투명성 개요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정부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는 경우 그러한 요청의 유형과 건수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가 요청된 개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을 통해 사용자들이 지나친 정부 요청의 경우와 패턴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Dropbox는 이러한 요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할 것이며, 서비스 업체들이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입니다.

Dropbox가 정부로부터 받는 요청 건수 공개

Dropbox는 정부로부터 접수한 정확한 데이터 요청 건수, 그러한 요청을 뒷받침하는 데 적용된 법, 그리고 관련 계정 수를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이유로 Dropbox 투명성 보고서에 이러한 정보(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를 공개합니다. Dropbox 투명성 보고서에는 접수된 법원 명령, 수색 영장, 소환장, 정부의 삭제 요청 건수 및 이에 대한 Dropbox의 대응이 기록됩니다. Dropbox는 또한 미 정보국의 요청과 관련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Dropbox 보고서에서 정확한 접수 건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Dropbox는 Dropbox와 같은 서비스 업체들이 접수한 미 정보국의 정보 요청 건수 및 관련 계정 수를 정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법원 및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Dropbox는 최선을 다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 요청 시 관련 사용자들에게 알리기

Dropbox는 정부에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법정에서 싸워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요청에는 법원이 내린 비공개 명령이 포함된 경우가 자주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관련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비공개 명령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명령이 만료된 후 사용자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Dropbox는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Dropbox에 접수되는 국가 안보 서신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Dropbox는 Dropbox와 같은 서비스 업체가 관련 사용자에게 항상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정부의 데이터 요청은 정부가 찾고 있는 정보에 국한되어야 하며 특정 사람들과 합법적인 조사에 맞게 좁혀져야 합니다. Dropbox는 대량의 광범위한 정보 요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대규모 사용자가 불법 행위 연루 의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관련된 이동통신사에게 전화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Dropbox는 이를 불법이라고 생각하며, 대규모 사용자 또는 특정 조사와 연관성이 없는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Dropbox는 또한 정치 연설을 억압하거나 검열하려는 정부 시도 등 부적절하거나, 비합법적이거나, 나쁜 의도의 정부 조사로부터 유래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접근하거나 인프라를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Dropbox는 Dropbox 시스템을 보호하고, 이러한 정부 활동이 불법임을 밝히기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특정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 센터 트래픽을 도청해 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법집행기관에서 직접적으로나 다른 기관을 통해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구를 서비스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Dropbox는 이러한 관행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에 동참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직접 문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Dropbox와 같은 서비스 업체들이 데이터 요청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절한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거주지 또는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은 시대에 뒤진 법으로 온라인 서비스의 글로벌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Dropbox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즉, 요청이나 사용자의 근원에 관계없이 이 원칙에 입각하여 접수하는 모든 요청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모든 사용자에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량의 정보를 요청해서는 안 되고 정보 제공 요청을 특정 개인 또는 조사로 국한해야 하며, 사법 기관이 사전에 콘텐츠 요청을 평가 및 승인해야 합니다.